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발표를 함과 동시에 소상공인 분들이 자신들에게 어떤 지원금이 나올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여 기준을 정하는데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현재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지원금은 그동안 해왔던 버팀목 자금과 지급방식이 비슷할 거라고 합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목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서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 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소상공인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지원대상

정부의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총 113만 명이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분들이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며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올해 상반기 매출이 늘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이후 1개 반기(6개월)라도 매출이 줄었으면 지원합니다.

· 4차 재난지원금에 400만 원 이상 받았던 소상공인

·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 2021년 상반기를 비교해 과거 한 번이라도 매출이 감소한 적이 있는 소상공인

제외대상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을 경우나 경영위기 20%이상 감소하지 않았을 경우, 일반업종으로써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100만원을 받으신 분들은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서 제외대상이 됩니다.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 4차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은 일반업종 소상공인

· 집합금지 - 학원, 노래방, 헬스장,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등

· 영업제한 - 카페, 독서실, 오락실, 워터파크, 영화관, 스터디 카페, 식당, PC방 등

 

지원금액

정부의 방역조치 수준, 방역조치 기간, 매출, 업종 등 업체별 피해에 따라 100만 원부터 900만 원까지 24단계 구간으로 나누어 지급할 예정입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별로 금액이 상이하며, 지난해 연매출 8천만원, 2억원, 4억원 기준으로 액수를 나눕니다. 또한 지난해 8월 16일에서 올해 6월 30일 기간으로 적용받았던 방역조치가 장기였는지, 단기였는지에 따라서도 최대 200만원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집합금지 : 300만 원에서 900만 원

· 영업 제제한 : 200만 원에서 500만 원

· 경영위기 :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현재 정확한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확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추석 전인 8월 중으로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는 언질을 주었기 때문에 7월 말~ 8월 초 정도로 예상됩니다.  신청방법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홈페이지를 따로 개설하여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신청기간 - 7월 말 ~ 8월 중순 (예상)

· 신청방법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예상)

· 지급일 - 추석 전 지급 완료(예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조차 아직까지 정확히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을 크게 벗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더 정확한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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