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직불금 자격
안녕하세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에게 4차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차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다양한 숨은 정부지원금이 있는데요. 이런 숨은 정부지원금은 각 특정 직업마다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직업에 지원금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요. 오늘은 그 중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인 농업쪽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직업들이 생기는 가운데 농업쪽에 대한 관심도가 낮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직업이기에 정부도 많은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중입니다. 소농직불금 자격 및 직불금신청기간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소농직불금
개편
직불금신청기간
소농직불금 신청자격
지원금액
마무리하며
소농직불금이란
소농직불금은 다른 말로 농업직불금이라고도 하는데 현재는 공익직불금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이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하여 환경보존과 먹거리 안전 및 농촌 공동체 유지등과 같은 공익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농직불금 개편
원래 기준 9개 직불제 중 6개가 공익직불제로 통합하기로 하였고, 소농직불금은 선택형 공익직불과 기본형 공익직불로 나누어졌습니다.
직불금신청기간
직불금 신청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두달간 소재된 지자체별 읍, 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신청방법 및 궁금하신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16440 8778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소농직불금 신청자격
- 선택형 공익직불
기존의 친환경직불, 논 활용직불(논 이모작), 경광보존직불을 포함하고 제도 운영이나 단가 등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실 사항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공익직불제에 추가신청도 가능하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본형 공익직불
1. 기본형 공익직볼의 경우 대상 농지와 대상 농업인의 요건을 충족해야 면적직불금 또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2.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경우 확대된 준수사항(기존 3개에서 17개)을 실천해야 합니다.
· 면적직불금 - 면적구간을 나누어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측정이 되었습니다.
· 소농직불금 -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준수사항
준수사항을 이행 안했을 경우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합니다.
3. 직불금 부정수급 여부 점검 강화
보조사업 이력정부를 미리 비교해 동일 농지에 수급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정수급을 통해 발각되었을 경우엔 수령액의 5배 이내 추가 징수 및 8년 이내의 등록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부정수급을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소농직불금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소농직불금 지원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검색창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검색한 후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메인화면에 있는 농림사업도우미 항목을 클릭해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로 접속합니다.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 페이지로 들어간 뒤 보유면적변환의 변환할 값을 입력해 지급단가 및 소농직불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ha몇평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위에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농직불금 자격 및 직불금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을 보시는 분이 소농인이시라면 신청기간이 끝나기전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힘든일을 묵묵히 해주시는 소농인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